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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필가로 활동 중인 장 폴 주아리의 정치 교양서『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07년 프랑스에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출간한 책으로, 인간의 정치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고민거리들을 논의한 책이다.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을 편협한 이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예견되었던 정치인의 타락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채찍질,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 국민이 아직 존재함을 정치인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정치인 이념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정한 ‘국민집권플랜’의 시작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에 달려 있음을 알려준다.

분노하라, 투표하라

시민의 주권을 자신들에게로 옮겨오기 위한 정치인들의 고도의 술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뽑은 정치인과 대통령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인들의 음모였다. 이 음모는 고대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음모를 파헤치려는 철학자들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 철학자들의 노력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은 당신에게 아침 신문을 읽어 주지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가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그들은 다만 당신 발이 스스로 걸어 정치 한복판으로 가도록 인도한다. 당신이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정치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가 파워급 회오리이다.
그래서 시민은 정치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시민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고, 정치인의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 힘이라는 사실, 시민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개는 개,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개를 훈련해 길들이듯 정치인을 길들이는 것은 국민의 몫”

이 책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Je vote donc je pense》는 2007년 프랑스에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출간되어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2012년, 대한민국은 두 개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지도자’를 뽑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들은 곧 ‘정치인’으로 얼굴을 바꾸고 정당 속으로 몸을 숨길 것이고 그 안에서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지도자의 가면을 쓰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연장을 꿈꾸며 국민 앞에 나서는 때, 그때가 되면 그들은 각종 매체의 기자들을 대동하고 시장에서 국밥을 사 먹으며 시민들의 손을 다시 한 번 부여잡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의 유통 기한은 4년, 혹은 5년이다. 결코 짧지 않은 이 유통 기한을 연장시켜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쉽게 포기해 버린 투표권이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다.

“그놈이 그놈, 어느 놈이 되더라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아”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지도자라는 것이 있기는 했었나?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지도자는커녕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얼굴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인은 이러한 국민의 무관심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국민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정치는 정치인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해 왔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 버렸으며, 저조한 투표율이 그 절망을 대변한다.

이념 아닌 사람 ‘국민집권플랜’의 출발점

저자인 장 폴 주아리는 이 책을 통해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을 편협한 이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꿰뚫어 보고 분석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부터 예견되었던 정치인의 타락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채찍질,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 국민이 아직 존재함을 정치인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생활의 문제이다.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느냐, 거추장스럽고 헤쳐 나가야 할 늪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따라서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정치인도 이념도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 빨갱이와 꼴통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진정한 ‘국민집권플랜’의 출발점, 투표라는 말이다.

▶추천의 글

민주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투표는 민주 사회의 주인이 되는 교육과 훈련이다.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뽑는 의식이다. 이 소책자는 투표를 시큰둥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된다. 읽고 난 후에도 여전히 기권할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할 몫이지만.
《법과 사회와 인권》저자 안경환(서울대 교수, 전국가인권위원회원장)

이 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적극적 시민을 위한 정치 교양서’라고 할 수 있겠다. 분명 다루는 주제들은 자유, 행복, 평등, 공동체, 권력, 법과 같은, 이른바 ‘정치철학의 영원한 문제들’이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들이 어떻게 고민되어 왔는지를 짧은 시간에 살펴보고자 한다면 추천할 만한 매우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의 발견》저자 박상훈(정치학 박사, 후마니타스 대표)

1장 정치의 어려움과 정치의 위엄은 같다?
2장 자유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자, 그대 이름은 권력층
3장 정치의 유일한 목적은 끊임없는 자유와 행복의 추구뿐
4장 정치만큼 왜곡된 단어, 경제. “돈이 일을 하는 것이 경제는 아니다”
5장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의 산물이며 인공적인 것이다
6장 정해진 미래에 적응하고 꿈꾸던 미래는 포기하라
7장 불공정한 사회, 불공정한 법을 만들다
8장 중력의 법칙을 깨고 아래에서 위를 향해 오르는 방법
9장 모든 군주들은 국민의 나태함을 이용한다
10장 투표로 당선된 자에게 절대 권력까지 주었나
11장 사회계약 vs 사기 계약, 지도하다 vs 지배하다
12장 정치의 유일한 진리는 시민이다
13장 평화는 기독교와 함께일 때 가능하다? 교황은 거짓말쟁이
14장 여성적인 것, 예술, 감성, 그리고 시민성

통치자들은 국민들의 거리 시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정부만이 합법적인 결정권을 갖는다고 말한다. 또 정치적 용기란 1초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국민에 맞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서 통치자들의 완고함과 비타협성은 최상의 덕이 되어 버린다. (……) 권력을 동일한 사회 계층에 속한 자들의 전유물이라 간주하고, 시민들을 힘으로 돈으로 그리고 말로서 지배할 수 있는 일종의 가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루소는 결정적으로 ‘지도하다’와 ‘지배하다’, 즉 사회계약과 ‘사기 계약’을 분명하고도 반론의 여지없이 구분했고, 시민을 가축으로 여기는 모든 이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 헌법은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그리고 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상?하원의 의견만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원리를 나타낸다기보다 그저 하나의 슬로건이 되어 버렸다.
_본문 中에서

지도한다는 것, 그것은 배의 키를 잡고 배가 정해진 곳으로 가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탑승객은 배의 키를 잡은 자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다. 배의 키를 잡은 자가 할 일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탑승객들이 정해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물론 암초와 거센 파도를 만나면 이를 피해야 하고 배의 위치나 속력을 변경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키를 잡은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목표, 즉 최종 도착지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한 일이다. 지도한다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도 아니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_본문 中에서